한국저작권위원회

1. 국내 전자책 DRM 호환 추진

□ 배경

○ OSMU(One Source Multi Use) 저작물이 다양해지고, 이 저작물에 대한 활용이 다양해지면서 원본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벤더들은 자신들만의 특허에 기반한 DRM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운영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 아마존 eBook 단말기 ‘Kindle'의 성공으로 국내외적으로 eBook 시장 및 서비스의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Yes24에서는 자신들만의 DRM 지원 기기인 ’크레마‘를 선보였고, 교보 문고에서는 ’샘(SAM)’이라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자신들의 ebook 콘텐츠에 대한 DRM을 보호하고 있었다.

○ 이러한 기기들의 난립은 결국 사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졌고, 상호운영성, 시스템 호환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상호운용성이란 “어떤 환경에서 생긴 정보를 고도의 자동화된 방법으로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정보 데이터 교환의 관점에서 보면 AAP(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에서는 “상호운용성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술적인 시스템이 시스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 데이터 공유 및 교환 시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특정분야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서로 다른 형식으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도큐먼트 문서가 있다면, 이 문서의 글자체, 자간, 암호화 방법 등이 도큐먼트 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형식이 달라지면 다른 메타데이터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메타데이터 간의 맵핑 및 표준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의 구축, 데이터 사전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 현재 YES24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도서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전차책 파일을 ‘크레마’에서 활용할 수 없다. 이는 다른 국내 전자책 기업 간에서도 마찬가지 인데,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이런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9월 2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자책 사업자인 교보문고, YES24,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는 11월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DRM 호환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6~7월 작업을 완료하면 소비자는 단말기·뷰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특정 전자책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대부분 하나의 대형 서점에서만 eBook을 살 수 밖에 없었다. 대형 서점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특정 단말기·뷰어(Viewer)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전자책 구입 시 반드시 지원 단말기 등을 미리 확인해야 했었다.

○ 전자책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YES24 크레마 이용자는 교보문고가 특정 전자책을 독점 출시하면 교보문고 단말기 ‘샘’(SAM)을 별도 구입해야만 책을 읽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위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DRM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DRM은 허가된 사용자만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특정 MP3폰으로 해당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음원만 재생할 수 있었던 것도 DRM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MP3 시장에서 DRM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전자책 시장에서는 아직 영향력이 크다.

○ 문화부는 DRM 호환 문제로 전자책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 국내 기업 간 협력을 주도했다. 교보문고, YES24,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는 MOU 체결 후 대안을 마련한다. 리디북스는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동참 가능성이 있다.

○ 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제작한 DRM 호환성 기술 적용이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기술은 지난해 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됐다. 다만 기업 간 입장이 달라 실제 어떤 방식으로 DRM 호환성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기업마다 적용한 DRM이 달라 저작권위원회 기술 도입 시 투자비용 등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업이 적용한 DRM은 크게 파수닷컴과 이펍(EPUB) 계열로 구분된다. 문화부는 내년 관련 예산 3억 원을 확보했다. 호환성 확보 과정에서 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 문화부 관계자는 “전자책 뷰어를 통합해 서비스하자는 취지로, 표준 DRM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방안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을 완료해 6월 말이나 7월 초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 각자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 DRM은 중요한 기술이며, 다른 회사의 DRM 활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업체들은 자신들만의 DRM 시스템과 디바이스를 생산해 왔다. 이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 또한 특정 대형 서점들이 자신들만의 디바이스를 판매하기 위한 독점 수단의 일부로 활용되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을 발생시키는 주범 중 하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적어도 eBook 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DRM의 상호호환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저작물에 대해서 생산자의 권리 보호만큼이나 소비자의 편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 사례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2009,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etnews.com/20150925000249, 전자뉴스

○ 전자책 DRM 호환 왜 어렵나, 2011, http://www.bloter.net/archives/8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