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1. 페이스북의 프리부팅 문제와 보호기술

□ 배경

○ 페이스북의 저작권관련 정책에서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게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개인이 생성한 원저작물(예: 직접 찍은 사진이나 쓴 시)을 그 원저작자의 허가 없이 게시했다면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관해 자문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마음대로 퍼나르는 행동을 프리부팅이라고 한다.

○ 페이스북의 저작권 정책에서 개인이 나온 사진을 자신이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은 후 찍힌 사람이 이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음에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처리하지 않았다.

○ 또한 자신의 녹화/녹음 기기로 라이브 이벤트 또는 공개 방송 쇼를 녹화/녹음했다고 해서 해당 TV 쇼 또는 공연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 또는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 정책을 페이스북은 폈다. 원저작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해당 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다.

○ 기존 페이스북에서는 나름대로 확고한 저작권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나 이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본인이 제작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서 자동으로 음악 영상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블록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페이스북의 해결방법은 매우 원시적이었다. 블록 된 콘텐츠 업로드를 위해서는 1)내가 단 댓글이 많은 "도움됨"을 얻거나, 2)다른 사람의 댓글에 "도움됨"을 많이 한 경우 블록을 풀어주는 정책을 활용하였다. 이는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업로드 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기술에 불과했다.

○ 기존 페이스북의 위와 같은 저작권 블록 정책은 원저작물 소유권자들이 동영상을 올려도 업로드가 블록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만들었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많은 원성을 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음원과 동영상에서 특히 많이 발생해 왔다.

□ 주요 내용

○ 8월 28일 복수의 해외 IT 관련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매칭하여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 페이스북이 드디어 무단복제 된 동영상을 게재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나섰다.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동영상을 기술적으로 찾아내 저작자에게 알리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 내 동영상 콘텐츠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7일(미국시간) 페이스북은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허가 없이 게재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돕는 비디오 매칭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이 새롭게 도입한 비디오 매칭 기술은 원본 콘텐츠와 사본 콘텐츠를 구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공유된 사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허가 없이 공유된 사본인 경우 삭제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페이스북은 이전에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디블매직시스템(Audible Magic system)이란 기술을 사용해 왔다. 이 시스템은 오디오 매칭을 통해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기술이다. 페이스북은 이번에 비디오 매칭 기술이 결합돼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의 오디블 매직시스템은 오디오 핑거 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무단복제한 동영상을 가려내는 기술이었다. 오디오 핑거프린트 (Audio Fingerprint)는 오디오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특정한 패턴을 심는 워터마크 방식과 다르게 오디오의 데이터 지문 값을 기존에 등록된 빅데이터DB와 비교하여 동일한 데이터 지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 오디블 매직시스템을 활용하면 원본의 수정 없이도 무단복제 된 오디오를 찾을 수 있었다.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삽입기술을 가진 기업규모의 콘텐츠 제작자들만 가능했지만 오디오 핑거프린트 기술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의 콘텐츠까지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 페이스북에서는 이번 매칭기술 개발을 통해 프리부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프리부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이 누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 평가

○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튜브의 노력은 페이스북보다 오래 되었으며, 보다 정교하다. 이는 페이스북이 기존에는 동영상이나 음성보다는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동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많이 활용되면서, 페이스북도 저작권 문제를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광고 등이 일어나면서 상업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원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수익모델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페이스북의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페이스북 상에서 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동영상의 75%가 프리부팅 문제를 겪고 있다고 페이스북이 밝히기도 했다. 좋은 동영상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영상일수록 프리부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영상에 대해 원저작자를 걸러내는 매칭 방식의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규모의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동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워낙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서 모든 사용자의 업로드를 모니터링하고 매칭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용어설명

○ 프리부팅: 온라인 미디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마음대로 게시하는 행위이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퍼나르는 행위로 인터넷 시대의 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잘 만들어진 동영상을 마음대로 퍼날라서 광고 등의 부가수익을 얻기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프리부팅은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및 이익을 약탈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으나,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 참고자료

○ http://cdanews.com/2015/08/facebook-adds-tool-to-detect-video-copyright-infringement/

○ http://www.techworm.net/2015/08/facebook-plans-to-bring-video-matching-technology-to-control-piracy.htm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9/0200000000AKR20150829004000091.HTML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83109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