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4. 사물인터넷과 LEM (Licensing and Entitlement Management)

□ 배경

○ 모든 저작권 침해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라이센스나 권한 관리 도구 없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라이센스 의도적인 불법사용이 아니더라도 오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오용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계약 기간 종료 후 소프트웨어 사용

► 좌석 공동 사용 - 하나의 라이선스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

► 적용 부족으로 인해 허가되지 않은 기능 사용

○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동시에 다양한 사물인터넷 상품이 출시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시장은 차츰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라이센스나 권한 관리가 편리한 편이었으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이거나 또한 비의도적으로도 불법적인 사용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 주요 내용

○ 7월 28일 세계적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에서는 “IoT는 많은 하드웨어 제조사들을 소프트웨어 판매사로 전환 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상품의 가치가 기기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로 중심 이동을 함에 따라 제조사들은 잠재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가트너는 밝혔다.

○ 가트너의 책임 연구자인 라우리 워스터는 “IoT는 라이센싱 및 자격관리(LEM, licensing and entitlement management)가 생존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판매사들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오는 2020년까지 LEM 시스템을 갖지 못한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로 올릴 수 있는 잠재 매출 20%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LEM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자신들의 IoT 장치 판매로 얻는 이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소프트웨어 매출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 워스터는 “디바이스(기기)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로부터 제조사들은 수십억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5억개 이상의 기기가 시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제조사들은 각 상품과 부품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로 기기당 5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1300억달러의 추가 매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사물"에 대한 여러 제조사들은 아직도 “제품 (물건)”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풀어 말하면 “제품”과 관련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 판매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제조사들과는 다르게 일부의 제조사에서는 디바이스 제조와 함께 디바이스를 통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익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사물 인터넷 시장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회로 성장하고 있다.

□ 평가

○ 사물 인터넷은 많은 하드웨어 환경과 소프트웨어 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앱 스토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드웨어 회사가 지속적으로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로 변모할 때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많은 하드웨어 제조사들은 전통적인 하드웨어의 판매 개념에서 소프트웨어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LEM 문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고려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향후 다가올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하드웨어 개발사들이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의 하드웨어 장치 제조사들은 IoT 환경에서 기기뿐만 아니라 기기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및 사용권한 관리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가트너는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하드웨어 개발사들의 LEM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으로부터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http://www.gartner.com/newsroom/id/3100917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30000187

○ http://www.safenet-in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