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5. [저작권기술 R&D 프로젝트 소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앱 불법 복제방지 기술 연구 개발

□ 개발 기술 개요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스마트폰 앱)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 모바일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스마트폰 앱의 불법 복제/사용/재배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저전력, 저비용 기반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 개발

► 개발된 기술을 통해 합법적인 스마트폰 앱의 자유로운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앱의 불법적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

□ 기술개발 배경

○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440만명을 돌파했으며,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5,000만명 가운데 8.9%가 스마트폰을 사용. 2010년 9월 한 달에만 77만명이나 늘어났으며, 8월과 비교해 판매량이 50% 가까이 상승.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 스마트폰 이용자수는 6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 (2010.10.04 인터넷한국일보)

○ 스마트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 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음. 새로운 시장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관련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

► 애플은 2008년 7월 앱스토어를 개설한 후 유료 애플리케이션 불법복제로 4억5,000만달러의 매출손실을 기록. 구글 안드로이드마켓도 개방적 애플리케이션 정책으로 불법복제 우려가 크며, 일부 안드로이드 모바일게임은 불법복제율이 97%에 달함(2010. 8. 23, 서울경제 & 인터넷한국일보)

► 스마트폰 콘텐츠 불법 복제는 유료 구매가 정착된 음원 시장을 흔들고 있음. 2010년 10월 18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7월부터 ‘뮤직정크’, ‘뮤직위자드’ 등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앱 20여건을 단속 적발해 구글 및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 (2010.10.19. ETNews/전자신문)

► 안드로이드 앱 불법복제 성행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 시장 전체가 죽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안드로이드폰용 앱을 내놔도 수익이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함. 불법복제 때문에 시장이 아직 작음. (2010.10.28. 인터넷한국일보)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9월말까지 모바일 콘텐츠 불법복제․유통 방지를 위해 67개 OSP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7,984건(18,290점)의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고 함.

► 스마트폰 특성상 개인화와 이동성,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PC․유선 환경에 비해 저작권 침해 문제의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불법복제가 성행할 경우 앱 개발자들의 개발의지를 꺾어 앱 시장이 채 크기도 전에 고사될 수 있음

○ 불법 앱 판치는 스마트폰은 ‘저작권 사각지대’: 앱 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 등록된 유료 앱이 크래킹 공격에 의해 유출되어 웹하드․P2P, 포털 등 유․무선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

► 애플의 탈옥(jailbreaking), 안드로이드폰은 루팅(rooting) 등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크랙(cracking) 유료 앱의 불법복제물 유통 및 사용 증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불법콘텐츠와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웹하드, P2P, 포털사이트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늘어나는 추세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웹하드와 P2P에서 적발 및 삭제 조치된 스마트폰 불법 앱은 2만 2661점에 달함.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앱에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모바일게임 복제도 3741점에 달함. (2010.10.19. ETNews/전자신문)

□ 프로젝트의 개발물

○ 스마트폰 앱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저전력을 고려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연구와 이를 상용화 하는 기술의 개발완료

► 기존 PC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술의 단순한 스마트폰 적용이 아닌, 스마트폰 환경(이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저전력 기술)에 맞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완료

► 스마트폰 앱 시장 인프라(앱, 스마트폰, 앱 판매 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