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3. 영국경찰 빈집털이 방지용 포렌식 마킹 시스템 보급

□ 배경

○ 영국에서 몇 군데 지역에서 빈집털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13년 외교부에서는 영국의 빈집털이가 중요한 교포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할 만큼 영국에서 빈집털이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 영국 내에서는 Redbrige 지역에서 빈집털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 주요 내용

○ 2015년 6월 1일 영국 경찰은 Redbrige지역의 빈집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렌식 마킹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했다.

► 12,172개의 kit가 Redbridge지역과 남부 Woodford 지역에 배포 되었다.

► 이 지역은 영국에서 5번째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린 지역이다.

○ 포렌식 마킹 시스템은 키트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포렌식 마킹 키트는 각각의 물건에 마킹하는 키트로 물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한다.

► 부여된 번호는 스마트워터마크 형태로 부착되며, 보이지 않고 지울수도 없다고 영국 경찰은 말한다.

► 부착된 스마트워터마크는 자외선 검색기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 포렌식 마킹 시스템 부착을 통해 평균적으로 빈집털이가 49퍼센트 줄어들었으며, 특정지역에서는 70퍼센트까지 빈집털이가 줄어들었다.

○ 스마트 워터마킹 이외에도 영국 경찰에서는 Selecta DNA와 RedWeb이라는 포렌식 마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Selecta DNA는 작동시 눈에 보이지 않고 자외선 장치 아래에서만 확인 가능한 ‘DNA 분무기’를 활용하여 포렌식 마킹을 한다. 호주 맥도날드 매장 등에서도 활용되는 이 포렌식 마킹 시스템은 특정 물건이 이동할 때 액체 형태로 마킹 되거나, 매장이 잠겼을 때 사람이 들어오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무되는 형태로 활용된다.

□ 평가

○ 개별 물건마다 워터마킹을 통해서 소유주를 명시하는 영국의 시스템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효과적인 기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된다는 점, 마킹이 되어 있는 물건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포렌식 마킹은 선진 과학 수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으며, 방대한 예산 소요 문제는 시범 마을에 대한 무료 배포를 다른 지역이나 단체에서는 필요에 따른 유료 설치 형태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http://www.guardian-series.co.uk/news/wanstead_woodford_news/13216598.Police_ roll_out_forensic_marking_system_to_burglary_hotspot_homes/

○ http://www.staffordshire.police.uk/info_advice/crime_prevention/burglary/forensic_marking/

○ http://www.smartwa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