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산업기술 동향
| 제목 | 저작권 이슈 브리프(2024-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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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전상홍 | 등록일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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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983-1954 (Online)
□ 미국 국가안보국, AI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 발표 ○ 미국 국가안보국, AI 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지침 발표 - 미국 국가안보국은 최근 AI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 - 해당 지침은 국가안보국 산하 AI 보안센터의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외부 기관에서 설계 및 개발된 AI 시스템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국가 보안 시스템 소유자와 국방 산업 관련 기업의 지원을 목표로 함. - 발표된 지침은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AI 보안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조직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안함 ※ (주제어) 미국 국가안보국, NSA, 인공지능, AI, 사이버 보안 □ 젠투 리눅스, AI 생성 및 지원 코드 제공 금지 조치 시행 ○ 젠투 리눅스, AI 생성 코드 금지하고 저작권, 품질, 윤리 기준 강화 - 앞으로 젠투 리눅스(Gentoo Linux) 배포판에서 AI로 생성된 코드의 제공이 금지됨. - 젠투 위원회는 대형언어모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로 학습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코드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금지 조치의 주요 이유로 설명함. - 그러나 추후 젠투에 맞게 학습된 AI 모델 코드는 예외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번 금지 조치가 영구적이지 않다고 밝힘 ※ (주제어) 젠투 리눅스, 젠투 위원회, 인공지능, AI, AI 생성 코드, AI 지원 코드, AI 코드 □ AI 기술 발전이 할리우드의 저작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 AI 발전으로 재조명되는 할리우드 저작권법의 한계와 미래 - 생성형 AI의 발전은 창의성과 지식 재산에 대한 재정의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킴. - 할리우드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제작,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사용, AI가 인간 창작자를 대체할 가능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 또한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AI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발의가 진행중에 있음 ※ (주제어) AI, 생성형 AI, 딥페이크, 할리우드, 저작권, 지식재산, 저작권 보호 콘텐츠 □ 프랑스, 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 시행 ○ 프랑스, 투명성 강화로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 라시다 다티(Rachida Dati)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EU AI법에 따라 요구되는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도록 프랑스 문학‧예술재산권고등위원회(CSPLA)에 지시함. - CSPLA는 AI 기업이 공개해야 할 정보의 목록을 확립하는 것과 AI가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조사의 임무를 맡음. - 이 조치들은 AI 기술 발전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의 일환임 ※ (주제어) EU AI법, AI, 프랑스, 라시타 다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 프랑스 문학예술재산권고등위원회, CSPLA □ 스냅, AI 생성 이미지에 워터마크 추가 ○ 워터마크 도입의 전망과 의미 - 스냅(Snap)은 AI 생성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이 워터마크는 정치적 투명성 문제에 대응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됨. 업계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워터마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과 같은 기업들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AI 생성 콘텐츠의 식별과 디지털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주제어) AI, AI 생성 콘텐츠, AI 생성 이미지, 워터마크, 스냅,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 AI가 생성한 뮤직비디오, 핑크 플로이드 애니메이션 공모전 수상으로 논란 ○ 핑크 플로이드, AI가 생성한 뮤직비디오를 수상작으로 선정 - 데미안 가우메(Damián Gaume)가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사용하여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의 곡 ‘Any colour You Like’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이 비디오가 핑크 플로이드의 뮤직비디오 공모전에서 수상함. - AI가 생성한 뮤직비디오의 수상은 예술가와 비평가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일부는 AI가 예술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우려함. - 소셜 미디어와 예술계에서는 AI가 예술 창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 (주제어) AI, AI 생성,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 뮤직비디오, 핑크 플로이드, 핑크 플로이드 애니메이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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