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C0(Creative Commons Zero) NFT의 의미와 저작물 가치의 전환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전재림 책임연구원

I. 들어가며

NFT가 화제가 되며 다양한 저작물이 NFT로 발행되거나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는 등 저작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NFT 발행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또는 전송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 편에선 이런 저작권 분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이를 NFT로 발행하는 경우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CC0(Creative Commons Zero) NFT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CC0 저작물은 공유저작물중 하나로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인 만큼 누구든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며, 2차 창작(derivative)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CC0 NFT 프로젝트는 지난 1~2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CC0 NFT 프로젝트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CC0 NFT 프로젝트의 종류

1. Noun 프로젝트

Noun 프로젝트는 `21년 8월에 출시된 프로젝트로 하루에 하나의 픽셀 캐릭터 NFT가 생성되며, 경매되는 프로젝트이다. `22년 3월까지 21,500 이더리움이 모였을 정도로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CC0 NFT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아트 형식은 제너레이티브 아트로, 32 x 32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생성된 캐릭터는 외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온체인에 직접 저장된다. 생성된 캐릭터들은 저작권이 없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밈(meme) 뿐만 아니라 Bud Light 슈퍼볼 광고에 이용되었고 `22년 2분기에는 Sofubi 장난감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

2. Mfers

Mfers는 밈(meme) 아티스트인 사토시가 만든 프로젝트이다. 많은 NFT 프로젝트가 운영진 또는 관리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장래 프로젝트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데, Mfer는 이러한 조직 없이 보유자들(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CC0 NFT 프로젝트인 만큼 이를 이용한 파생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Kmfers라는 파생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현재 약 10,000개 가량의 NFT가 발행되었으며 굿즈, 스티커가 제작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3. Tubby cats

Tubby cats는 `22. 2. 21. 출시 되었으며 Tubby Collective가 만든 collective art이다. 각 캐릭터의 특성은 직접 창작(hand created)된 것이나, 생성은 인공지능을 통해 무작위로 결합된 것으로 제너레이티브 아트 중 하나이다. 전체 발행 수량은 20,000개 이고 전체 가치는 2,280 이더리움이다. CC0 NFT 프로젝트인만큼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여 새로운 아트를 창작하거나 스티커, 담요, 열쇠고리 등 상품으로도 제작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III. CC0 프로젝트의 이유와 가치의 전환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는 CC0 NFT 프로젝트 중 일부로 이 외에도 CryptoDickButts, CrypToadz, Timeless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CC0 NFT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희소성이라는 NFT의 특징과 저작물의 저명성과 연관되어 있다. 한정 발행된 NFT의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해당 NFT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야 하는데, 해당 저작물이 저명하지 않다면 이러한 욕구가 크지 않다. 따라서 NFT의 가치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NFT로 발행되는 저작물이 자주 이용되어 저명해져야 한다. 그런데 독점·배타적인 성질을 가진 저작권은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여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Noun 공동제작자 중 하나인 punk4156(트위터 아이디 명)가 “학술적 인용이 원 논문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주듯, Noun의 이용은 원본을 더 중요하고 가치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프로젝트 제작자들은 기존 저작물 가치 사슬의 근원적 권리인 저작권을 포기하고, NFT를 통해 다른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C0 NFT 프로젝트는 NFT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저작물 활용 모델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통해 창작의 과실을 향유하도록 하는 기존 가치 활용 모델과 다르다. CC0 NFT 프로젝트를 통해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2가지로, 가치가 상승된 NFT 판매로 인한 수익과 NFT 재판매에 따른 Royalty로 인한 수익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는 기존 이용 허락을 통한 수익이 아닌 NFT 판매 및 재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저작권자에게 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인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과 그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해주는 비용, 저작물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용, 침해자에게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비용 등 다양한 관리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그런데 CC0 NFT 프로젝트의 경우 공유저작물이기에 이러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저작물의 NFT 구매자(보유자)가 다수인만큼 저작물의 활용도 늘어나고 이에 따라 NFT의 가치 또한 동반 상승하기에 저작권자 혼자 저작물을 관리했을 때보다 가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NFT 구매자 또한 NFT를 민팅한 저작권자 못지 않게 NFT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하기에 NFT구매자도 해당 저작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게 된다. 즉, 여러명이 함께 저작물 활용과 가치 상승을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혼자 저작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저작물 가치 상승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유명한 작품이나 창작자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따른 이용허락 방식이 수익을 창출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C0 NFT 프로젝트를 위해 저작권을 포기했는데 저작물 활용이 저조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CC0 NFT 프로젝트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가치 실현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IV. 나가며

CC0 NFT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작물의 이용이 많아질수록 NFT로 한정 발행된 ‘원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고, NFT가 판매될 때마다 스마트컨트랙트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1개의 저작물에 대해 1,000개의 한정판 NFT가 발행된 경우 이 중 800개를 판매하고 200개는 여전히 보유하여 저작물에 대한 가치 상승 효과를 누릴 수도 있으며, CC0 NFT를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자신이 창작한 다른 저작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현행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힘든 신진 아티스트들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이나 이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을 하거나, 그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C0 NFT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CC0 NFT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