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 사회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로의 변혁 -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들어가며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의 구상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2022)’ 책정을 목표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구상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 구축에 주목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목적으로 ‘콘텐츠 전략 워킹그룹’을 함께 운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염두에 둔 쿨 재팬 전략 재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목적으로 ‘Create Japan 워킹그룹’도 운영하였다.

이상의 검토 성과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22년 6월 3일 개최된 회의에서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결정 · 공개하였다. 뉴노멀을 목표한 가속적인 디지털화 대처와 기후변동을 비롯한 세계적 아젠다에 따른 그린화 대처에 주목한 2021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 이어서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은 ‘향후 일본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혁신에 대한 열의를 가진 개인 등이 사회의 지식재산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로의 변혁’을 목표하였다.

아래에서는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기본 인식과 중점 시책을 간단히 살펴본 후, 저작권과의 관계성이 큰 중점 시책(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의 기본 인식과 중점 시책

(1) 기본 인식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향후 지식재산 전략의 방향성을 ① 혁신에 공헌하는 지식재산 생태계로의 전환과 ② 디지털화에 대응한 콘텐츠 · 쿨 재팬 전략으로 잡았다.

첫째, 일본의 혁신은 미흡하다.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나 기후변동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화 ․ 그린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 사회 혁신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 계속적 혁신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혁신 지수는 미국, 영국, 한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순위에 있고, 스타트업의 활약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구축도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은 일본 전체의 혁신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식재산 전략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식재산 전략 측면에서의 수단 강구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였다.

둘째, 글로벌 경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화 ․ 그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재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① 혁신 ․ 속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 중에서 지식재산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속도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디지털화나 그린화의 급속한 진행은 혁신 ․ 속도 경쟁을 불러왔고, 이로부터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혁신에 참여하고 기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불가결해졌다. ② 치열한 기술 패권 ․ 국제 연계 경쟁 ․ 경제 안전 보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 획득 ․ 경제 안전 보장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표준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다. ③ 디지털 공간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 기술은 콘텐츠의 2차 유통 시에 콘텐츠 창작자가 일정 사용료를 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분산형 인터넷 환경으로 대표되는 Web 3.0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일본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경제권을 확대하는 것도 기대되고 있다. ④ 새로운 지식재산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 데이터 활용 규칙 형성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데이터 거버넌스 방식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셋째, 일본의 지식재산 생태계는 혁신 창출에 충분히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보면 장래 성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 일본 기업 등의 지식재산이 100%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가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져 산업 활력에 제대로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것,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데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것 등 혁신 창출에 충분히 공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2) 중점 8 시책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위 (1)의 기본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 중점 8 시책을 제시하였다.

① (스타트업 · 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재산을 빠르고 유연하게 사회에 접목하는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스타트업이 대기업이나 대학 · 연구기관에 축적된 뛰어난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다.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의 대가로 주식 ․ 신주예약권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 정비, 대학의 사업화를 염두에 둔 권리화 지원, 대학 등의 공동연구 성과 활용 촉진, 지식재산 가시화를 기점으로 한 매칭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서비스 체계화,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경영 자산 제공 촉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가칭)’ 책정과 대학에의 침투 등을 강조하였다.

② (지식재산 · 무형자산의 투자 · 활용 촉진)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식재산 ․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지식재산 ․ 무형자산 투자는 주요국에 견주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지식재산 ․ 무형자산 투자 ․ 활용 촉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 무형자산을 활용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 제도 창설 검토를 주문하였다.

③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기업이나 산업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서 국제 표준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정부계 연구개발사업 실행 프로세스에서 민간기업에 보편화전략, 국제경쟁전략, 국제표준전략의 명시를 요구하고, 그 대처 · 실행을 담보하는 체제 도입을 요청하였다.

④ (디지털 사회 실현을 목표한 데이터 유통 · 활용 환경 정비) 데이터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 · 다양성 · 용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그 생성 · 유통 · 활용 등 모든 면에서의 환경 정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준공공 등 각 분야의 플랫폼이나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에서 구축된 데이터 연계 기반에서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취급 규칙 실장 가이던스 ver 1.0’을 참고해 구체적인 규칙 정착 추진을 요청하였다.

⑤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이하 3.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⑥ (중소기업 · 지역 · 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중소기업은 일본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만큼,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논의 시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도 중소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거래 적정화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일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조되는 현실을 토대로 지역 · 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를 목표한 인재 육성, 제도 정비,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⑦ (지식재산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 · 운용 · 인재 기반 강화)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비가 필수적이다.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목표한 인프라 정비, 지식재산권에 관계된 심사기반 강화, 지식재산을 창조 · 활용하는 인재 육성에 주목하고, 구체적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⑧ (애프터 코로나를 염두에 둔 쿨 재팬(CJ) 재기동)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쿨 재팬 관련 분야의 존속에 필요한 지원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2022년 6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제한이 재검토되면서 방일 전면 재개를 염두에 둔 쿨 재팬 재기동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쿨 재팬을 재기동하는 세 가지 수법으로서 지속가능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매력을 높이는 것, 커뮤니티와의 연계에 의한 해외 발신, 쿨 재팬 관계자의 매칭 강화를 제시하였다.

3.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1) Web 3.0 시대 등을 염두에 둔 콘텐츠 전략

① 현황과 과제

(코로나19에 따른 변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활동이 제한되자 온라인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온라인 콘서트나 무대예술 아카이브 전송, DJ 생중계, 여러 예능인의 동영상 업로드 등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활동은 세계에 전송되어 상상 이상의 시청 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관련 제한 완화 후에는 실제 행사와 연동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성공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 콘텐츠 산업이 직면하는 경쟁환경 등) 오늘날 방송, 음악, 책 등의 콘텐츠는 특정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 송신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초래함과 함께, 시장의 경계를 없애고 글로벌화를 촉진시켜 좋은 콘텐츠가 세계에 유통되는 기회를 확대시킨다. 반면 해외사업자의 일본 시장 진출도 손쉽게 하는 등 새로운 경쟁환경을 형성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계 진출을 전제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하고, 제작 시스템 개선이나 판매 · 교섭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 ·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창작 활동 등 촉진과 창작자의 시야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과 콘텐츠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SNS 등에서 콘텐츠를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고, 아마추어나 일반인도 생활 일부로서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 ·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직은 개인이나 일정 그룹에서 콘텐츠의 창작 · 소비를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프로 창작자로서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활약의 장을 넓힐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가상공간의 새로운 콘텐츠 소비 등에 대한 대응) Web 3.0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나 NFT 활용이 콘텐츠 창작 · 유통 · 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또한, Web 3.0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이용자 간의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거래를 가능케 하고, 2차 유통 시 원권리자에 대한 일정 대가 환원도 가능케 한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지금부터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유의하면서 Web 3.0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정책 방향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에 관계된 메타버스 등이 초래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의 장을 마련해 과제 파악이나 논점을 정리하면서 관계부처 ․ 민간사업자가 하나가 되어 연성규범(soft law)을 활용한 대응도 포함해 필요한 규칙 정비를 검토한다.

콘텐츠 분야의 NFT 활용과 관련해 콘텐츠 소유자의 권리보호나 이용자 보호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시책을 검토한다.

소셜미디어 보급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저작권 관련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려해 SNS 등의 이용 빈도가 높은 젊은 층에 대한 의식개선 ․ 교육을 진행함과 함께, 저작권에 관한 홍보 ․ 교육에 충실함을 목표로 적절한 이용 사례집 작성이나 저작권 연수 기회 제공 등을 검토한다.

고객 체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창출을 도모함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를 비롯해 수익 채널을 다양화한 콘텐츠의 의의를 주지하는 대책을 통해 팬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도모하면서 산업 전체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한다.

콘텐츠 제작 ․ 유통 공정의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시스템 개발 ․ 실증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체의 관점에서 콘텐츠 제작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사업환경 건전화를 촉진해 나간다.

기업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브랜딩을 위해 자사 등의 자세나 이념에 대한 고객의 공감을 유발하는 스토리성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딩에 이바지하는 영상 콘텐츠 활용을 촉진하고,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저작권계약서작성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저작권에 정통하지 않은 창작자 등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계약서 양식을 작성해 보급하는 등 프리랜서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예술관계자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처를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에서의 거래 적정화 및 취업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지원 조치를 주지함과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 조사를 실시한다.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거래 적정화 등을 목표한 인정 제도 등의 체제 구축이나 제작자 측에 의한 인증 취득과 표시 실행상황을 조사한다.

콘텐츠 업계를 뒷받침하는 창작자나 제작에 관여하는 스태프의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니지먼트 인재 육성 및 현장에서의 교육 기회 충실, 게임 스킬을 활용한 지역 과제 해결이나 기업과의 디지털 공동 개발에 이바지하는 DX 인재 육성, 해외용 콘텐츠 제작 자금조달 ․ 관리 인재 육성을 도모한다.

증대하는 해외 수요에 대응해 일본발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번역 등) 지원을 실시한다.

일본의 콘텐츠 방송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 ․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예능 등 방송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고, 해당 국가 ․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방송 ․ 전송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장래 상업적 해외 진출 기반을 형성한다.

일반사단법인 방송콘텐츠해외전개촉진기구(BEAJ), 방송국,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 인재 등과 연계하여 동영상 전송의 성장 등 세계적인 시청환경의 다양화도 고려하고 디지털 전환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e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 정책 분야의 위치에 관해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환경정비를 도모한다.

e스포츠 분야의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스포츠와 친화성이 있고 향후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이 될 Z세대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가치 검증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린다.

(2)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 관련 정책 개혁

① 현황과 과제

디지털 시대의 환경 변화는 사람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의 창조성 발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 나아가 창작자와 다양한 이용자의 연결을 통한 상호이익 확대의 계기도 되고 있다. 더해 Web 3.0 시대에는 창작자 주도, 프로듀서 주도의 제작이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상정된다. 관련해 다양한 제작 사업자나 창작자 집단이 수준 높은 작품을 송출하고 콘텐츠 산업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고 다양한 저작권의 권리처리에 중소사업자나 개인 창작자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사회 · 경제적 호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작권 권리처리에 관계된 절차적 ․ 시간적 비용 저감을 도모함과 함께 개인이 안심하고 콘텐츠를 창작 ․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 등 권리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1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 따라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안이 문화심의회에서 검토되었다. 검토 과정에서 모든 저작물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창구를 창설하고 모든 분야의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저작권자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 저작권자 등이 불명인 경우나 저작권자 등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계된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를 창설함으로써 권리처리를 신속 ․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제안되었고, 제도 개혁을 포함해 하루빨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참고로 디지털 시대에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저작권 권리처리 절차는 가능한 한 디지털로 완결 가능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절차적 ․ 시간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선순환에 의한 가치 증식을 가속하는 것이 기대된다. 문화자원이 풍부한 일본에서 다양한 개인 등이 그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융합이나 콘텐츠 공동 창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권리처리 체제 구축이 필수이다.

② 정책 방향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 확립을 목표한 공정표를 작성한다.

문화청은 저작물 이용 원활화와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콘텐츠,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UGC), 권리자불명저작물을 비롯해 저작권관리사업자가 집중관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많은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 장면을 상정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제도를 실현한다. 그때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디지털청의 협력을 얻으면서 디지털 시대의 속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 일원적 완결 절차를 목표로 (i) 확대집중허락제도 등을 토대로 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일원적인 창구 조직을 활용한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 실현, (ii) 모든 분야의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검토, (iii) 집중관리 촉진, (iv) 저작권자불명 저작물에 관계된 재정제도 개선(절차 신속화 ․ 간소화), (v) UGC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 촉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 2023년 정기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소요 조치를 강구한다.

문화청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 후 수요가 있는 모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는 것에 더해, 수요가 있는 모든 분야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권리정보 확인이나 이용 허락에 관계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 확립 방책에 대해 검토하고 2022년 내 결론을 낸다. 나아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충실, 권리자 정보 통일이나 포맷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필요한 ID나 코드에 관한 규칙 등을 검토하고 2023년 내 결론을 낸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일원적인 창구 조직 또는 특정 관리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권리처리 대처를 디지털 ․ 일원적으로 완결하는 절차를 염두에 둔 검토를 진행하고 2022년 내 결론을 낸다. 그때 저작권자 등에 의한 (i) 이용 허락 가부와 그 조건, (ii) 옵트아웃(opt out) 등의 의사표시, (iii) 이용 ․ 대가환원 상황 파악 및 (iv) 개별 허락 절차와 (v) 데이터베이스에 권리 정보가 없고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창구 조직에 의한 검색 등에서도 저작권자 등이 불명인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연락을 시도해도 답이 없는 경우 등 저작자불명 등의 저작물에 관계된 확대집중허락이나 재정 제도를 포함해 검토한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일원적인 창구 조직에 의한 새로운 권리처리 대처를 포함한 간소 ․ 일원적인 권리처리가 가능한 제도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제도도 참고하면서 통신관계사업자의 협력 체제 및 역할 분담에 대해 검토하고 2022년 내 결론을 낸다.

창작자에게 적절하게 대가가 환원되고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대가 환원책이나 창작자 지원 ․ 육성책을 콘텐츠 전송 플랫폼이나 투고사이트 등의 저작물 이용 현황이나 권리자 이익 보호에 관한 실태 파악도 참고해 검토한다.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제도는 새로운 대가 환원책이 실현되기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하며, 사적녹음녹화 실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기기 등의 특정에 대해 결론을 내고 되도록 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 실현 

① 현황과 과제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회가 가진 지식과 문화적 ․ 역사적 자원 등의 기록을 미래에 전달하는 동시에, 혁신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나 콘텐츠 공유 기반이 된다. 즉, 사회 여러 면에서 지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공유’와 ‘활용’ 추진은 지식 창출이나 문화 보존 ․ 승계 ․ 발전뿐 아니라 콘텐츠 2차 이용이나 국내외 정보 전달을 촉진해 가는 데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정책을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하고, 각종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매일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나 콘텐츠가 공유되고, 누구나 해당 데이터나 콘텐츠에 간단히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이용 조건을 정비함으로써 누구든지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목표이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잠재 수요가 현재화한 한편, 교육이나 공적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과제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저작권법 일부 개정에는 국립국회도서관에 의한 절판 등 자료 인터넷 송신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이 담겼고, 도서관이 보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을 더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2022년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박물관법 일부 개정에서는 박물관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화에 관계된 사업이 박물관 사업으로서 법률상 명확히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일본의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플랫폼인 재팬 서치 정식판도 공개되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실무자검토위원회에서는 재팬 서치가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브 활동의 핵이 되고, 디지털 콘텐츠 확충과 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재팬서치 전략방침 2021-2025’를 책정한 데 이어서 2022년 4월 해당 전략방침에 기초한 액션 플랜도 책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교육, 학술 ․ 연구, 관광, 지역 활성화, 방재, 헬스케어, 비즈니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기대된다.

저작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에 공표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중간 보고서에서 새롭게 실현을 목표하는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대처가 상정되는 이용 장면의 하나로서 과거 방송 프로그램이나 무대 공연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 ․ 전송이 언급되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는 저작권자 등의 탐색을 위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재팬 서치와의 연계도 언급하였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을 더 촉진하는 등의 관점에서 모든 분야 권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재팬 서치,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연계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② 정책 방향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다양한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검색 ․ 열람 ․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재팬서치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락처 확대 등 아카이브 기관과의 연계 확충을 도모한다. 특히 지역의 문화적 자원 등이나 미개척 분야의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교육, 학술 ․ 연구,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 ․ 테마에서 재팬서치의 연계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활용 기회 확대나 다언어화 등 해외 발신 강화에 임한다. 또한, 재팬서치 연계 아카이브 기관이 소장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차 이용 조건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것을 촉진한다.

재팬서치를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기반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나 활용에 관한 과제를 디지털아카이브재팬추진위원회 및 실무자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처에 반영시킨다.

저작권에 관계된 모든 분야의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재팬서치의 연계 등에 관해 실무자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각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확충 ․ 공개와 자유로운 2차 이용을 가능케 하는 오픈화에 힘씀과 함께, 가능한 경우 디지털 아카이브된 콘텐츠를 공중 송신에 활용하거나 해외 진출 등을 통한 수익화에 활용하는 등 더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한다.

각 연구기관 등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미디어 예술작품 보존 ․ 활용을 지원함과 함께, 정보거점 정비를 추진해 재팬서치와도 연계한 콘텐츠 발신의 장을 창출하고 이용자 상호유도를 추진한다.

도서관 관계 권리제한규정 재검토에 관한 2021년 개정 저작권법 공포 후 2년 이내 시행을 토대로 상세 운용에 관한 당사자 간 협정이나 가이드라인 작성 등 원활한 시행을 목표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 또한, 연구 목적의 권리제한규정 창설은 국내 연구자의 저작물 이용 실태나 이용 수요 등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도 고려하고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한 검토를 추진한다.

(4) 해적판 · 모방품 대책 강화

① 현황과 과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사람들의 실내 생활 기간이 증가한 가운데 해적판 사이트 접속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만화를 중심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거대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종전에 문제가 된 ‘만화마을(漫画村)’의 전성기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적판 대책을 취하는 것은 창작자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이용자의 정품 소비로부터 대가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도 있고 전자책이나 동영상 전송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등 콘텐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혜택을 창작자나 콘텐츠 종사자가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라도 해적판 대책을 정부의 중요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해적판 대책에 일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9년 10월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 및 공정표’를 책정하였고, 2021년 4월에 이를 한 차례 갱신하였다. 현재는 그 효과 등을 검증하면서 각 대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처로서는 2020년 저작권법 개정 시에 리치사이트 대책과 침해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를 명시한 것이 있다. 해당 개정은 대규모 리치사이트나 다운로드형 해적판 사이트가 폐쇄된 것 외에, 악질적인 리치사이트 검거로도 이어진 등 접근 억지의 관점에서 일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2021년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개정 시에 발신자 정보공시에 관한 새로운 재판절차(비송절차)를 창설한 것이 있다. 해당 개정은 올해 가을 시행될 예정이며, 해외기업에 대한 발신자 정보공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신속한 공시가 가능해지는 것이 기대된다.

해적판 ․ 모방품 대책의 경우 민간과 연계에 의한 대처 강화를 도모하고,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정책 방향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갱신한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메뉴 및 공정표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연계하면서 필요한 대처를 추진함과 함께, 피해 상황이나 대책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필요한 대처 추진을 도모한다.

양국 간 협의나 국제회의 등의 장을 활용해 해적판 대책 강화를 목표한 활동을 함과 함께, 해외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적발 등을 위해 국제적인 수사 협력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국내 권리자의 권리행사 지원을 확충하는 등 과감한 지원책을 검토한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 CDN) 서비스 사업자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지나 검색 사이트 사업자의 해적판 검색 결과 표시 삭제 또는 억제 등 해적판 사이트 운영이나 그에 이용되는 각종 민간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대책 ․ 조치가 강구되도록 민간사업자와 권리자의 협력 등을 촉진한다.

이용자가 의식 없이 침해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침해자에게 이익이 생기고 있음을 고려해, 침해콘텐츠를 포함한 해적판 ․ 모방품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규범의식에 뿌리내리도록 관계부처 ․ 관계기관이 교육 활동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모방품 ․ 해적판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 사용 목적을 가장해 수입되는 모방품 ․ 해적판을 계속해서 엄정하게 단속한다.

4. 마치며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와 그린화 경쟁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일본 경제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고, 관련해 지식재산 · 무형자산의 투자 ·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본 인식과 중점 8 시책을 담은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책정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각 시책의 내용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다.

참고로 지식재산전략본부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콘텐츠를 창작 · 유통 · 이용할 수 있는 1억 모두 크리에이터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저작물의 권리처리가 디지털로 일원적으로 완결되는 것을 목표로 IT 기반 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저작권 처리를 원활화하는 새로운 구조 도입을 위해 다음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하였다. 나아가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을 스타트업이 100% 활용해 사업화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규칙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하며,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사업화로 연결해 사회에 제공하기 쉬운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