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09-4 미국동향] 음악 출판업자들, 저작권은 기술 중립이 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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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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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공연권이 적용되지 않는 음악 파일의 다운로드가 늘면서, 전통적으로 공연권을 관리해 오던 저작권단체들이 이로 인해 저작자의 이익이 감소되지 않도록 기술 중립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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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주(미국).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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