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09-8 이슈분석] 소설 “Esra” 사건에 대한 독일 대법원 판결 | ||
|---|---|---|---|
|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2-17 |
| 첨부파일 | |||
|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9년 11월 24일 소설 “Esra”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소재로 다룬 소설 “Esra”를 배포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 침해임을 이유로 사죄광고 및 계쟁물인 소설의 배포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설가 피고측은 원고의 배포중지청구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
|||
12월3주2.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