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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8 유럽동향] 프랑스, 닌텐도 DS LITE의 R4칩 제조는 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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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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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지난 12. 10.에 닌텐도 DS Lite 게임기에 불법게임을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인 R4 제조업자에 대해서 아마추어 게임의 합법적 플레이를 지원하는 R4에 대한 판매금지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원고인 닌텐도의 패소 판결을 내림
국내 대법원은 R4에 대해서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기기라고 하여 국내 수입업자에 대해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한 것과 비교해볼 때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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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주(유럽).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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