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3 캐나다동향] 음악파일 다운로드의 저작권 침해여부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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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0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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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조항으로 사적 이용 목적으로 단순 저장 매체(medium)를 통한 음악파일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있으나, 장치(device)와 매체(medium)의 구별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캐나다 법원의 태도는 논란의 여자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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