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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3 캐나다동향] 음악파일 다운로드의 저작권 침해여부 논란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등록일	2009-10-16
첨부파일	10월2주(캐나다).pdf 바로보기
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조항으로 사적 이용 목적으로 단순 저장 매체(medium)를 통한 음악파일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있으나, 장치(device)와 매체(medium)의 구별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캐나다 법원의 태도는 논란의 여자기 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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