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2 이슈분석]정부의 위탁 또는 연구지원 창작 저작물의 저작권 및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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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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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부의 위탁 또는 연구지원 창작 저작물 및 활용의 고민 II. 미저작권법상 정부 위탁개발 저작물의 저작권 III. 미국에서의 정부 연구지원 저작물의 저작권 및 활용 논란 IV. 국내 저작물 공유정책에의 시사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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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 이슈분석 2.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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