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미국동향]미국 저작권청,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의무납본[Mandatory Deposit] 면제 임시규정 검토 | ||
|---|---|---|---|
|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2-19 |
| 첨부파일 | |||
|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에서 출판되고, 오직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저작물의 의무적인 납본(Mandatory Deposit)를 면제하는 일시적인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며, 본 규정안이 미국 온라인 저작물의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됨 |
|||
2월 3주 저작권 동향(미국).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