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3 미국동향] 구글 도서 검색 서비스 화해 합의안 최종 승인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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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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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서검색서비스에 대한 수정 화해 합의안에 대한 최종승인을 위하여 지난 2월 18일 공청회가 열렸음 이 공청회에서는 찬반이 갈려서 찬성쪽에서는 구글도서검색서비스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지역적인 제한을 없앰으로써 일반인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이 서비스가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을 무력화시키고 구글이 디지털시대의 절대권력자가 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