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에 대하여 의회 인권특별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앞서 영국 정부는 법원 판단 없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함)에게 이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 법안에 대한 추진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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