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3호』2009.4.1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권리제한 규정의 개선 등을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2)

일본정부는 2009년 3월10일 저작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적복제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송신된 음악ㆍ영상 등의 저작물을 불법인지 알면서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② 스트리밍 송신에 의한 캐쉬 및 검색엔진에 의한 콘텐츠의 복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