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권리제한 규정의 개선 등을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2)-2009년 제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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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4-13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3호』2009.4.10.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권리제한 규정의 개선 등을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2)
일본정부는 2009년 3월10일 저작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적복제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송신된 음악ㆍ영상 등의 저작물을 불법인지 알면서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