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20호』2009.6.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친저작권 성향의 소냐 소토메이어 지명

 

미국 오바바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親저작권 성향의 소냐 소토메이어(Sonia Sotomayor)를 지명했다. 소토메이어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인 1998년에 있었던 한 판결에서 라스베가스 복싱 프로모터인 톱 랭크(Top Rank)의 손을 들어 준 적이 있다. 당시, 톱 랭크(Top Rank)는 다수의 일반 술집을 상대로 복싱 경기의 무단 중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