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친저작권 성향의 소냐 소토메이어 지명-2009년 제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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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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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20호』2009.6.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친저작권 성향의 소냐 소토메이어 지명 미국 오바바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親저작권 성향의 소냐 소토메이어(Sonia Sotomayor)를 지명했다. 소토메이어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인 1998년에 있었던 한 판결에서 라스베가스 복싱 프로모터인 톱 랭크(Top Rank)의 손을 들어 준 적이 있다. 당시, 톱 랭크(Top Rank)는 다수의 일반 술집을 상대로 복싱 경기의 무단 중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