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9년 6월1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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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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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논문 : 저작권에 있어서의 아이디어ㆍ표현의 이분법에 관한 판단 방법론에 관한 고찰
황세동 저/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2009년/지적재산권/26-46면
본 고는 한자 부수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의한 구체적인 창작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3913 채무부존재확인)를 사례로 하여, 보호를 받는 아이디어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표현의 구체성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적 성격을 벗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별할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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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1(20)tannkobonn.hwp-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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