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4호』2009.2.6.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복선형 저작권제도"제안에 대한 검토

  최근 급속한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저작물 등의 창작, 이용, 유통의 형태가 이전과는 크게 바뀌어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일본 경단련(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기초로 한 “산업재산권형 저작권제도”와 “자유이용형 저작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복선형 저작권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