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20호』2009.6.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EU, 구글 북스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검토 착수

 

유럽연합(EU)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5월 28일, 회의를 갖고 구글 북스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세부 검토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북스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도서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도서도 일부 발췌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이용 도서에 대한 저작자와 출판업자들의 사전허락 방식이 아닌 필요시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