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일본공정거래위원회에 배제조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2009년 제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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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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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6호』2009.5.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일본공정거래위원회에 배제조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2009년 4월 28일 방송사업자와 체결한 악곡의 “포괄징수계약”이 타사의 진출을 제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 2월27일 부로 받은 배제조치명령에 관해 모든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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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1(16)-4.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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