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일본 JEITA, "BD과금은 아날로그로 한정"주장-2009년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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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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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6호』2009.2.2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JEITA, "BD과금은 아날로그로 한정" 주장
일본 저작권법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지는 사적사용목적의 녹음ㆍ녹화의 확대에 따른 저작권자 등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식의 녹음ㆍ녹화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1992년에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보상금징수 대상기기 및 기록모체에 대해서는 녹음녹화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기기 및 기록모체의 발전에 따라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에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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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3(6)-3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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