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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9년 2월3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9-02-20
첨부파일	2009-2-03(6)tannkobonn.hwp 바로보기 2009-2-03(6)rennzoku.hwp 바로보기 2009-2-03(6)syoukai.pdf 바로보기
논문소개 : 새로운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의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여운국 저/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08년/Law & Technology/75-86면 본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 저자가 Matthew J. Baker와 Brendan M. Cunningham이 Journal of Law and Economics(2006. 10)에 발표한 “Court decisions and equity markets: estimating the value of copyright protection”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및 판례 동향에 비추어 연구 결과의 국내 적용에 대한 유용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Baker 등의 논문은, 수학 및 통계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o Baker 등의 연구 내용과 그 적용 o Baker 등 연구결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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