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동경지방재판소, 불상의 머리부분의 무단교체는 불상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혀-2009년 제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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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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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20호』2009.6.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동경지방재판소, 불상의 머리부분의 무단교체는 불상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혀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동경 광원사(光源寺)에 있는 불상의 머리부분이 무단으로 교체되어 불상제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복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머리부분을 제작 당시의 상태로 복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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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1(20)-4.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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