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6호』2009.5.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연차보고서,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을 우선감시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009년 4월30일, 미 통상법 스페셜 301조(지적재산권의 침해국ㆍ행위의 인정과 제재(制裁)조항)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선감시국으로서 12개국을 열거하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에 관해서는 2008년과 동일하게 다소의 개선은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저작권침해 및 위조품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