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호주, ISP와 AFACT의 법정 공방-2009년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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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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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6호』2009.2.2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호주, ISP와 AFACT의 법정 공방
호주의 대표적인 ISP기업인 iiNet이 Seven Network를 비롯한 주요 영화제작사와 방송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2009년 2월 5일 연방 법원에 제출하였다. 영화제작사와 방송사는 iiNet의 BitTorrent를 이용한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1월에 소를 제기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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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3(6)-2.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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