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8호』2009.5.18.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제3기 일본 지적재산권전략 기본방침에 대한 검토

   제2기(2006년~2008년) 지적재산기본전략의 기본방침이 종료됨에 따라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2009년 4월에 제3기 지적재산기본전략의 기본방침을 결정되어 공개하였다. 이번 제3기에서는 정책의 실효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정책목표 및 평가지표를 설정ㆍ평가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정책평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완성된 구체적인 지재권추진전략 2009년 6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