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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9년 3월1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9-03-09
첨부파일	2009-3-01(8)rennzoku.hwp 바로보기 2009-3-01(8)tannkobonn.hwp 바로보기 2009-3-01(8)syoukai.pdf 바로보기
논문소개 : 한-중 FTA 협상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문제 박덕영 저/법무부/2008년/통상법률/10-37면 본고는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저작권 보호 강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일시적 복제의 인정 문제, 접근통제형 기술조치 우회 금지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등에 관해 한-미 FTA 협정 내용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중 FTA 협상시 논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o 일시적 저장 o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을 위한 절차 o 민.형사상의 구제수단 등 집행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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