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7호』2009.2.27.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권리자-ISP 협력모델과 시사점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저작물 이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 권리관계 또한 복잡하게 형성되면서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대립은 물론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대되었다. 저작권법이 그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구제적인 성격이 강해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