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개정 일본저작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2009년 제22호 |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6-23 |
| 첨부파일 |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22호』2009.6.22.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개정 일본저작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2009년 6월 12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개정 일본 저작권법이 전원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일본의 실연가 단체 및 권리자단체들은 저작권 침해인지 알면서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개정 일본저작권법에 대해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
2009-6-04(22).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