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베트남,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시 최대 5억동까지 벌금형 가능-2009년 제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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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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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9호』2009.5.25.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베트남,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시 최대 5억동까지 벌금형 가능
베트남은 최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시 최대 5억동(한화 약 3천6백만원)까지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전 저작권법에서는 최대 7천만동까지 벌금형이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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