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중의원에서 가결-2009년 제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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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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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9호』2009.5.25.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중의원에서 가결
일본 중의원에서 2009년 5월12일 일본저작권법 개정안이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번 일본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불법으로 송신된 음악ㆍ영상을 저작권침해 행위인지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해적판 DVD 등을 불법복제물인지 알면서 옥션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출품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위반한 경우의 벌칙도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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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4(19)-3.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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