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호』2009.1.16.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중국 SW침해사건의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전국지방법원이 접수·판결한 지적재산권 민사 제1심 사건은 각 77,463건 및 74,200건으로 연 평균 22.60% 및 22.92% 상승했다. 그 중 저작권 사건이 28,776건 및 28,1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서 이해당사자간 저작권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