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9년 4월4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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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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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논문 : 저작권법에 있어서 2차적 저작권의 사건성
신동룡 저/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09년/법학연구/185-218면
본 논문 “저작권법에 있어서 2차적 저작권의 사건성: 미학적 표현주의와 신고전파 경제이론을 중심으로”는 2006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된 것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를 전후로 작가가 행사할 수 있게 된 2차적 저작권의 성립으로 인한 저작권, 아이디어-표현, 이용 또는 공정사용이라는 개념들의 의미변화를 당시에 형성되었던 크로체의 ‘미학적 표현주의’류의 담론 및 ‘신고전파 경제이론’류의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가능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o 2차적 저작권의 사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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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04(15)syoikai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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