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기본문제 소위원회" 첫모임 개최-2009년 제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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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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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5호』2009.4.2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기본문제 소위원회" 첫모임 개최
저작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기본문제 소위원회” 제1차 모임이 2009년 4월20일 개최되었다. 구성원의 대부분이 권리자로 구성된 동소위원회 이번 모임에서는 저작권제도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의견과 일본판 공정이용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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