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0호』2009.3.2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저작권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이므로 ACTA 내용 공개는 불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내용의 사전 공개 요구에 대해 “저작권은 국가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