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9년 5월1주 신착자료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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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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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 경제범죄론
사법연수원/2009년/288면/15,000원
본서는 2009년도 사법연수원 교재로, 종래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조항 등이 개인의 재산적 이익 침해 행위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 국가 내지 국민경제질서 전체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는 미흡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향후 입법 방향 제시를 위해 발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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