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9호』2009.3.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다운로드 불법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일본정부는 2009년 3월 10일 각료회의에서 일본저작권법 개정(안)을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운로드 불법화”, “검색엔진에 의한 저작물복제의 합법화”, “TV방송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으로 2차 이용시 권리처리 원활화”등이며, 계획대로라면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