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2호』2009.4.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유럽연합,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불가 

 유럽에서의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보호 기간을 현행 대비 2배 가까이 연장하려던 시도가 지난 주 있었던 유럽연합 장관회의에서의 협상 실패로 불발에 그쳤다.  영국 정부는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95년으로 연장하려는 노력에 반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합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