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신간소개 : 소프트웨어산업 관계 법령집

 지식경제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함께 발간한 소프트웨어산업 관계 법령집은 총3편(3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1편은 지식경제 부문, 2편은 계약 부문, 3편은 고시예규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은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Report 제12호』 2009. 4. 3 발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화 촉진 기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수록하고 있다.

  2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을 수록하고 있고, 3편은 1편의 지식경제 부문 하위법령 21개와 국가계약 부문 하위법령 7개를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