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8호』2008.10.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PRO-IP Act 승인

 2008년 10월 13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PRO-IP Act(Prioritizing Resource an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이하 PRO-IP 법안)를 승인하였다. 2007년 12월 미 법무부는 하원의 법사위원회에 PRO-IP 법안이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미 상원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