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9년 1월5주 신착자료 |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1-30 |
| 첨부파일 | |||
|
신간소개 : 정보통신 심의관련 판례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년/560면/비매품
본서는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원의 판례를 모은 것이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법 ·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현행 법원의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그 절차와 구체적 기준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2009-1-5(3)tannkobonn.hwp| 이전글 | 영국, 음반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란-2008년 제46호- |
|---|---|
| 다음글 | 미국, PRO-IP Act 승인-2008년 제38호-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