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6호』2008.12.1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영국, 음반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란

  영국 정부가 음반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문화부 장관이 영국 음악 창작자 회의(UK Music’s Creators’ Conference)에서 이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밝힘으로써 종래의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