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일본, 지재고등재판소 "마네끼 TV서비스"적법판결 내려-2008년 제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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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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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7호』2008.12.2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지재고등재판소 "마네끼 TV서비스"적법판결 내려
일본 NHK 및 민간방송사 5개사는 일본의 TV방송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마네끼TV서비스(나가노상점 운영)”가 TV방송국의 저작권을 침해(공중송신권, 송신가능화권)한다며, 동 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2008년 12월 15일 동서비스가 적법하다는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였으며, TV방송국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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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47)-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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