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Winny(파일공유SW)개발자의 항소심 개시-2009년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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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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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2호』2009.1.2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Winny(파일공유SW)개발자의 항소심 개시
파일공유SW인 Winny를 개발ㆍ공개하여 게임SW의 불법복제에 일조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어 1심인 교토(京都)지방재판소에서 벌금 150만엔의 판결을 받은 가네코 이사무(金子勇)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이 2009년 1월19일 오오사까(大阪)고등재판소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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