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9호』2009.3.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뉴질랜드,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 가속화 

뉴질랜드 노동당은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의 한 ISP가 뉴질랜드 정부가 마련 중인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후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 계획을 정부가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